소규모 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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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제도

소규모 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제도

소규모 발굴 및 지표조사 지원제도
  • 지표조사 국비지원사업
  •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원인자(사업시행자)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, 문화재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“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”을 운영하고 있다.

  • 지원근거
  •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5조(지표조사 절차 등)에서 규정

  • 지원대상
  •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민간 시행 건설공사

  • 제외대상
  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
    · 국가
    · 지방자치단체
    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
    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
    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  ·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
    ·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

  • 업무처리 절차
  •  

  • 참고
  •  

  • 국비지원 발굴조사
  • 문화재청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개인 및 영세사업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단독주택, 농어업시설, 개인사업자의 건축물, 공장을 추진할 경우(지원대상 참조) 발굴비용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여 일체의 경비를 지원하는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

  • 지원대상
  • -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연면적 264제곱미 터 이하인 건설공사(대지면적은 792제곱미터 이하)
   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연면적이 1,32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(대지면적 2,644제곱미터 이하)
    - 유적의 보존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. (단,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
    - 발굴조사 완료 후 사업시행 중 새로운 문화재가 발견되어 다시 발굴조사를 시행한 건설공사. (단,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)

  • 관계기관
  • 한국문화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(Tel 02-3011-2173)
    - 홈페이지 링크(http://www.cprc.or.kr/site/main/index00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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