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표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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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조사

지표조사

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ㆍ유물이 있는지 없는지,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이다.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ㆍ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

  • 지표조사의 대상(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)
  • 지형변경을 수반하는 3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 가능성이 예상되며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공사가 해당된다.

  • 업무처리 절차
  • 지표에 드러난 문화재 또는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는 채 조사, 해당지역의 문화재 존재 여부 및 그 성격을 확인하는 행위

     




     

    -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 전체 사업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

    - 지방자치단체장(또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)이 지표조사 인 허가를 명하는 건설공사

    - 문화재보호법 시행일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인 사업

    - 타 법령 등에 의해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업

  • 조사비용의 산출
  •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된다.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  • 지표조사 의뢰
  •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/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.

     

  • 참고
  •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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